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변경하여 부활시키고, 지역당 운영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및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을 복원하여 정당과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며,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법안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후 당원협의회의 법적근거 미약과 부작용 발생으로,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한하여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을 공영방송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으로 헌법상 정당의 평등권과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최소한 같은 법 제8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정당에 대해서도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을 공영방송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2010.4.20)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의견을 모음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8차위원회(2010.4.27)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정당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 수를 중앙당은 200인, 시·도당은 100인으로 각각 확대하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신고시 발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