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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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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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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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91상임위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학자금 대출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0인2026-06-29

2208078상임위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주거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재정의원 등 12인2025-02-12

2123806상임위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학자금을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있음 -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용률과 민자기숙사의 비싼 비용 때문에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 -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2인2023-08-14

유사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 시점부터 이자를 부담함은 물론 융자금의 상환도 융자를 받은 자의 취업 등 상환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장학기금에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계정을 설치하여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임해규의원등 16인2009-07-30

1808915임기만료폐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이상민의원등 10인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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