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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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학자금을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있음 -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용률과 민자기숙사의 비싼 비용 때문에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 -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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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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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 시점부터 이자를 부담함은 물론 융자금의 상환도 융자를 받은 자의 취업 등 상환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장학기금에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계정을 설치하여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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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이상민의원등 10인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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