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등 소음·진동 방지 및 주변지역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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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ᆞ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사장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부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소음ᆞ진동 관리지역 지정의 해제 및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소음지도의 작성,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절차의 폐지,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8-12-24

1809649수정가결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필요한 군용비행장의 대상을 정하고,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ᆞ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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