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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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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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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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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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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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극장은 명동정동극장과 통합하여 재단법인 명동정동극장으로 공연예술진흥사업과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정동극장의 전통공연예술사업의 국제교류 및 지역별 전통공연예술의 관광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적 근거의 미비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정동극장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전통문화공연예술 관광상품의 개발·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정동극장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재윤의원 등 11인2011-11-22

1804429임기만료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가수가 공연하는 대중음악도 문화의 주요영역으로 자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래식의 전통적 가치와 대중가요 등 대중적 가치의 충돌로 인하여 대중가수들의 공연을 예술적 영역에는 포함시키는 것을 꺼려하고 있음 - 대중문화가 한류 등 국가브랜드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대중공연을 예술의 장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국내외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예술의 전당과는 별도로 대중문화의 전당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대중문화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정부에서도 음악산업의 핵심인 음악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중문화의 전당 설립을 포함한 음악산업진흥 중기계획을 마련한 바 있음 - 이에 대중문화의 전당을 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의 발전을 확립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등 10인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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