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종합적 체계적 통일적 관리와 제도운영을 위해 국가보훈처장 소속하에 국립묘지 관리단을 두도록 함 - 국립묘지에 의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안장대상 심사를 위해 불가피한 안장대상 범죄경력 조회의 근거를 명문화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국립묘지 관련법령은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 국립4·19묘지규정 및 국립5·18묘지규정 등이 있을 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함 - 국립묘지를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신체를 희생한 의사상자의 경우 보다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대상자로 명시함 -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대통령 등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안장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안장대상자별로 묘의 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그동안의 관리·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시의적절하게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안치된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 등 외에는 시신안장을 할 수 없도록 함 - 안장대상 해당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 묘의 면적을 264평방미터로 하는 등 안장대상자별로 묘의 면적을 정함 -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원수 묘역·애국지사 묘역 등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은 60년으로 하며, 60년이 경과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묘지관리소를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분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립묘지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국립묘지가 존재하지 않아 안장자격이 있는 분들도 기존 운영 중인 국립묘지 이용이 곤란함 - 제주지역에 시급히 국립묘지를 조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 효율적인 국립묘지 운영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현행 모든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를 하나로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립묘지를 설치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 국가유공자의 사망 증가로 국립묘지 안장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신규 국립묘지 조성 또는 기존 국립묘지의 확대가 시급함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한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함 -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근거를 마련함 -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