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6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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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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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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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4627임기만료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2004년도 1.16명에서 2005년도 1.08명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영유아 보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여옥의원 외 18인2006-07-21
174578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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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함
정청래의원등 10인2006-07-04
173667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호텔의 숙박관련 제세금으로 인한 객실요금의 고가화로 인근 관광경쟁국에 비해 경쟁력상실을 초래하고 있음 - 외국인관광객의 객실요금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관광업계의 투자여력을 확대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찬숙의원등 21인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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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77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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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연장함
강성천의원등 10인2011-11-08
1807640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 음식업 자영업자는 정체되어 있는 소득에서 각종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이를 고려하여 매입세액공제공제율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연장하고자 함
김성식의원등 16인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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