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66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7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1인2026-06-19
221649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2-02
221519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3인2025-1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960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입법의 국회 제출 및 검토·통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서만 법률에의 위반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들 행정입법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이춘석의원등 22인2011-03-02
1814378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때 등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가 제출된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성엽의원 등 15인2011-12-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