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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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전옥현 "한미 정상회담, '선택과 집중'으로 안보에 초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506%252F20150608_1_bodyFimg_250318_v150.jpg&w=3840&q=75)
[전문가 칼럼] 전옥현 "한미 정상회담, '선택과 집중'으로 안보에 초점...
사태와 국회법 개정 문제 등을 둘러싼 입법부와 행정 부의 갈등과 대립 등 국내 상황이 매우 엄중함을... 미국 조야는 왜 오히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보통 국가화 ' 전략을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입법의 국회 제출 및 검토·통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서만 법률에의 위반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들 행정입법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때 등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가 제출된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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