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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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의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가 작업상황 및 근로자의 행동 등을 모니터링 또는 감시할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장비를 설치·운영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고지, 동의 절차를 밟지 않거나 본래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음 - CCTV의 설치 목적과 달리 이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 지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고 벌금형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에 대한 임금지급 강제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음 - 체불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함에 따라 임금체불 사용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임금지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용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 지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고 벌금형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에 대한 임금지급 강제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음 - 체불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함에 따라 임금체불 사용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임금지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용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는 근로기준 위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감독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은 업무의 과다와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질적·상시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사업장 근로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한 자를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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