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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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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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여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수조를 거쳐 공급되는 온수 등에 대한 수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저수조를 거쳐 공급되는 온수 등도 수질검사 등 관리의 대상에 포함시켜 온수에 대한 관리강화와 국민 건강권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저수조 수질관리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으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에 대한 관리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저수조의 물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수질검사 등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먹는물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염지하수를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한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를 제조ᆞ판매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ᆞ온수기에서 나오는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ᆞ온수기를 설치ᆞ관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위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먹는샘물등이 유통과정에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을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ᆞ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결과 기록ᆞ보존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 먹는물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먹는샘물등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해당 제품에 관한 회수ᆞ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사실 등에 대한 공표제도를 마련함 - 냉온수기 설치ᆞ관리자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신설함 - 냉온수기를 부적절하게 설치ᆞ관리하여 발생하는 먹는물의 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 도입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신설함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회수·폐기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냉ᆞ온수기와 마찬가지로 정수기의 설치ᆞ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샘물 등의 수량ᆞ수질 등에 대한 자동계측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여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함 - 원칙허용 인ᆞ허가 제도 도입으로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를 하도록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함 -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를 원칙허용 인ᆞ허가 방식으로 전환함 - 샘물 등의 수위, 수량, 수질 자동계측기의 설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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