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장애인도서관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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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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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지식정보의 유통과 이용은 활발해지고 있으나, 장애인, 노인, 농산어촌 주민,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은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제반여건의 제약으로 인하여 지식정보 접근성이 여전히 취약한 실정임 - 도서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과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도서관이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이들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알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여 독서 및 교육?문화향유 기회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대한 법적 지원이 필요함 - 장애인의 학습 및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용 자료의 효율적 제작·배포에 필요한 자료의 디지털 파일형태의 납본을 위한 법적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농산어촌민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할 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의 도서관서비스 편의증진의 일환으로 작은도서관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마련이 필요함 - 도서관자료의 범위를 오프라인 매체에서 온라인을 포괄하는 콘텐츠로 변경함 -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함 - 납본보상 대상을 발행주체 기준에서 발행주체와 관계없이 자료의 성격 기준으로 변경함 - 장애인용 자료의 효과적 제작·보급을 위하여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디지털 파일형태로의 납본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차원의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수집·보존하도록 하고, 특정한 경우에 자료제공자에게 협조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의 건실한 운영 지원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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