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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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태권도의 품?단증 발급 및 태권도지도자 교육 업무는 특수법인인 국기원의 업무임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 활용이 불가능해지면서 국기원의 업무가 혼란을 빚고 있음 - 국기원이 고유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허용하고자 함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기원은 전 세계 태권도 중앙도장으로서 종주국 태권도를 상징하는 단체이므로 임원결격사유 강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원후보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임원 승인 및 승인취소 등을 통해 신망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국기원 임원으로 선임되도록 하여 국기원 위상과 권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 태권도진흥재단 목적사업으로 청소년 태권도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태권도 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종주국 태권도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 국기원 임원승인 취소절차를 마련하고,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함 - 태권도 심사 강화를 통한 태권도 권위를 제고하고, 심사수수료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려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기원이 정관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임원의 궐위 또는 장기간 사고, 임원 간 분쟁, 재정악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당 법인을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신속한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국기 태권도의 대표 단체가 장기간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는 경우 태권도의 국제적 신인도를 잃을 수 있는바, 자체적인 정상화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속한 법인 정상화를 도모함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 태권도의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태권도인들의 자긍심과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킴은 물론 나아가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세계적 문화유산의 창조와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태권도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문화관광부장관이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태권도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태권도지도자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태권도지도자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태권도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시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는 태권도의 진흥 발전, 승급 심사 및 연수, 국제교류 등을 위하여 태권도 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는 태권도의 위상제고 및 성지로서의 역할과 태권도 보급, 전시 수련, 지도자양성 등을 위하여 태권도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개별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의제 처리토록 함 - 태권도진흥재단을 설립하여 태권도 진흥사업 및 휘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태권도의 지속적 진흥·발전을 도모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우리나라의 세계적 문화브랜드 역할을 할 태권도공원의 성공적인 조성·운영을 위해 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 및 태권도인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태권도의 날” 조항을 신설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민자유치, 토지수용에 대한 근거조항, 태권도단체 간 역할 정립 및 상호협력 등을 위해 국기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조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은 국가가 추진토록 하고,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조항을 삭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함 - 태권도 지도자는 체육지도자 중 태권도 종목의 지도자로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으로도 양성이 가능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함 -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 및 태권도인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태권도의 날 지정 조항을 신설함 - 특정 단체 및 시설만을 지정하여 민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를 차별화하는 것은 법 정신에 위배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통합하여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을 둠 - 기부금품의 모집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 태권도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토록 하기 위해 국기원의 설립근거를 신설함 - 태권도단체 간 역할정립 등을 위해 태권도진흥재단의 목적사업 관련 규정을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처리의 지연사유를 통보하도록 하고,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처리의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보도록 함 -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진흥사업과 공원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금 및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20일 장세환의원, 2009년 7월 10일 김효재의원, 2009년 12월 7일 김창수의원, 2009년 12월 24일 김재균의원, 2010년 6월 8일 김우남의원, 2010년 9월 14일 전혜숙의원, 2010년 10월 11일 허원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8월 9일 정부가 제출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4. 28),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9. 22),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3. 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개시하도록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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