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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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임대주택의 수요자가 사전에 입지·임대료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방식의 청약대상에 임대주택을 추가함 - 시·도에 시·도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개별법상의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예약방식의 청약 대상에 임대주택을 추가하여 임대수요자도 사전에 임대주택의 입지, 임대료 등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입주하지 아니할 경우 시행자가 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하도록 함 -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5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 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할 경우 시행자가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하도록 함 - 시행자가 입주의무가 부과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함 -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주택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거주의무 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4월 4일 정진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4월 20일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0월 28일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진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보금자리주택지구별로 주변시세 대비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으므로 분양가의 지역별 형평성을 갖추고,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대기수요 양산 등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용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는 공공시행자가 설치ᆞ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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