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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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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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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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3건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유아의 무상교육 및 유아학비 지원가구의 소득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ᆞ질문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폐지함 - 법 문장의 표기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유아교육비 지원이 확정된 사람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유치원 명칭 사용에 대한 제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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