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보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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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제도는 생활능력이 없는 자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국가가 담보하는 제도임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은 건강보험료 등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음 - 나머지 보험료의 부담능력 마저 없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적인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이들의 경우는 공공부조의 영역에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등의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의료급여법」 상에 그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입자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가입자와 그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일종인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현행법상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만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타공적연금가입자나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같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과거에 오랜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왔다고 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음 - 이와 같이 과거 연금보험료 납부 실적이 있으나 현재는 가입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2010년 9월 현재 총 503만 5,747명임 - 이 중에는 연금보험료를 266개월동안 납부한 사람을 포함해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하여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도 49만 7,795명이나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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