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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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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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 등 약물 투여 및 음주운전 시 처벌을 강화하며,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시ᆞ군ᆞ구로 이양하고,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계 검사ᆞ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ᆞ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하여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를 추가함 -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함 - 위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산정보 자료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수출을 이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일정기간 내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당사자인 소유자가 수출이행 신고 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수출업자의 파산ᆞ도산 등으로 인해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 등에 대한 등록번호표 등의 영치제도를 도입하고, 음주조종이 금지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기계의 운행상 안전관리를 강화함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기계사업 등록 사무 등을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청문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기계사업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한 사무를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 소형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에 대한 음주조종 등 금지, 청문 대상의 확대, 건설기계 관련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자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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