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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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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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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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ᆞ확정을 거쳐야 하나, 정부는 국채발행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임의의 사업을 불용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였고,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은 지질적 안정성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모두를 만족해야 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 및 특별법의 필요성은 널리 인정받고 있음 -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영구처분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ᆞ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후보부지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주민투표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함 - 최종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지하연구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지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제한 등 사용후핵연료의 부지내 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 정보경찰은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함 - 1981년 노동부 출범 이후의 노동행정수요 변화에 부합하도록 노동부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ᆞ보완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9년 11월 20일 이은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0년 4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ᆞ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ᆞ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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