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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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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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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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03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의무화와 차별 해소 정책 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백선희의원 등 11인2026-02-05

2210171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3인2025-04-28

2023145원안가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각종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관공서, 문화시설, 의료기관 등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 이에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9-10-29

유사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변화된 제반 환경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 출판물 및 영상물 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법·행정절차 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관련해 의사소통 또는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함 -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장애인차별 시정 추진단 설치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장애 여부 확인 절차의 경우 시급한 개정이 요청되고 있음 - 변화된 방송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제21조제3항에 규정된 방송사업자 범위를 확대함 - 출판·인쇄 사업자가 음성과 점자 및 확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 -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화·비디오물 등 영상물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신설함 -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를 통한 중계서비스 또는 이에 상응한 수단을 확보하여 제공하도록 함 - 법 제21조의 시행과 관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의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 장애인과 관련된 사법, 행정 절차 상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해 구술에 의한 고지에 적절하지 않은 장애나 신문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함 -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차별 시정 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함

박은수의원등 22인2008-12-24

1806118임기만료폐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 3년마다 장애인차별시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2인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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