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아산시의회, 제4회 의원회의 개최 주요 시정 현안 점검
(체육진흥과), 장애인 상상누림터 개소( 장애인복지 과), 송악궁평저수지 다목적광장 조성 관련 공유재산 교환... 의원들은 수영장과 체육관을 비롯해 문화· 복지 기능 까지 갖춘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이용 인구가 늘어날...
![[금융家] 보험 ⑧ㅣ AI부터 소상공인까지…넓어지는 보험의 역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13056_421022_1633_v150.jpg&w=3840&q=75)
[금융家] 보험 ⑧ㅣ AI부터 소상공인까지…넓어지는 보험의 역할
지자체의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은 장애인 이나 노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가 사고로... 전지혜 인천대 사회 복지 학과 교수는 "수동휠체어에 전동장치를 단 것과 전동휠체어가 기능 적으로 같다는 걸...
![거주시설은 사라져야 하는가? [특별기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4872_307275_3116.png&w=3840&q=75)
거주시설은 사라져야 하는가? [특별기고]
학교· 복지 관·상점과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장애 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거주시설이 고립된 섬이 아니라 지역의 일부가 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통합은 장애인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적 수준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과 탈시설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도 미비한 상황임 - 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복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할 수 있도록 개편하려는 것임 - 장애인이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및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매월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자녀교육비, 이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함 - 주거지원, 주거수당 지급, 장애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자에 대한 지원 등 주거복지에 관하여 규정함 - 노동복지, 건강 및 안전복지, 정보접근 및 이동, 교통복지, 여가 및 문화복지, 장애아동, 여성, 노인 복지지원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규정함 -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지·보조기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의지·보조기의 품질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의지(義肢)·보조기 기사자격 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편견 등을 줄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은 구강보건과 관련하여 비장애인에 비하여 의료기관에의 이동이 불편하고 특별한 치과진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등 치과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구강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구강건강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제도가 열악한 실정임 -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보조기구에 치과장애 개선 보장구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