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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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는 한국인을 비롯한 다수의 아시아 국가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잔악한 범죄행위임 - 일본정부는 고령의 나이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점차적으로 모두 사망하고나면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소멸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를 강화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기 전에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족, 친지, 민간단체 등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에라도 일본에 지속적인 배상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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