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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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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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건강을 위한 직접 비용을 제외하고 압류명령 취소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은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0일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1월 19일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0년 6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병합심사하였음 -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의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가가 2년 만에 50% 이상 폭등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음 -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재건축 재개발 추진, 전세형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의 부족 때문임 - 정부가 최선을 다해도 정부 보유 공공임대주택 공급 10%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10~15년 이내에는 불가능한 상황임 -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보호와 임대료 상한 정책의 선진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임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상한율을 법정화하는 한편, 임대인에게도 일정한 경우 계약갱신거절권을 부여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1회에 한하여 행사하도록 횟수를 제한함 -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함 - 갱신된 경우에도 증액청구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의 범위를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하였음 - 독일, 영국, 프랑스 등도 일단 성립한 임대차 관계는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이미 도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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