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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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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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이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유치원 취원아수가 현재 54만여 명에 이르고, 유치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유치원 학비 및 교육과정 등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함 - 초·중등학교와 대학은 이미 학교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아교육기관은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를 그 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자 함 -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 관련 통계자료가 여러 기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집계·공표되고 있어 정책입안자 및 일반 국민들이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이 공개 또는 기구축된 각종 교육정보시스템의 축적 데이터를 수집·관리·제공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기반한 교육정책 및 학술연구를 촉진하고 일선학교 교원들의 통계성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초ᆞ중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교육감만이 실시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예산사업으로 해오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비 지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ᆞ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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