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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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운영기관 지정을 보완하여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장수명주택 보급 촉진과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1급으로 등록한 천연 방사성 물질임 - 라돈의 방출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조건에 따라 방출량의 편차가 심한 경향이 있으므로 라듐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 -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기 지역내 66만m2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전체 주택공급물량의 3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으나 서울지역은 공급물량 100%를 지역우선 공급토록 함에 따라 지역간 형평성 문제, 인구역전현상(’03년부터 경기도가 서울시 인구수를 추월) 등 분양시장의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지역별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정책과 더불어 거주개념으로 주거문화를 전환하는 선진형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중요한 과제임 -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활성화하고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해당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근거를 신설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건설사업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민영주택건설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또는 건축법 제11조제3항의 허가신청서에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용적률의 완화를 받아 사업주체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시·도지사 등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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