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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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관리사의 자격, 업무 및 세부사항 위임근거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급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 보장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기관과 급여비용 심사청구 대행단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급여 부당이득 징수 대상 및 연대징수 대상을 조정하고, 수급자 명의 요양비 지급계좌 근거 규정과 이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재정의 누수를 막고 의료급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을 수급권자로 선정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과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절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급여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시ᆞ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의료급여기관이 진료ᆞ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사용 목적, 과징금 부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됨 -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절차의 진행사실 및 행정처분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 급여비용심사기관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의 조정과 수급권자에 대한 반환이 불합리하게 지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제도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의료급여제도에서 건강보험제도로 편입된 차상위계층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연대보증인 등 인적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함 -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함 - 급여비용 중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전부 부담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연대보증인 등 인적 담보의 요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함 - 국가가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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