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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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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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신규 송ᆞ변전시설 설치 단계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전원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인 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음 - 따라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원개발사업자가 송·변전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 주민 등의 의견 수렴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송·변전시설의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송·변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안전성과 재산적 손실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전원개발사업자와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전원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추진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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