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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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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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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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술이전ᆞ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이전ᆞ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에 대한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휴직·겸임·겸직 허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연구기관의 녹색기술·첨단기술분야의 기술지주회사 및 출자회사 설립과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재산을 특허권에서 실용신안권ᆞ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기술 등으로 확대하고, 기술이전ᆞ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명시하며, 공공연구기관 등이 국가에 기술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신탁관리업의 취급대상인 신탁재산을 확대함 - 기술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함 - 기술이전ᆞ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 기관 및 업무를 명시함 - 기술 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유사ᆞ중복 기능의 정비를 위하여 종전의 과학기술부 소관이던 기술개발업무 중 일부를 지식경제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연구ᆞ개발지원기관의 개편 및 재편내용을 반영함 -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한 출연금 환수와 사업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제 등을 정비함 -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기술개발분야가 변화되고 새로운 분야의 기술개발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범위에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술 등을 추가하고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ᆞ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 등의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출연금을 환수하고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및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을 통하여 산업기술의 발전과 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사업의 중장기 기획ᆞ성과분석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각각 설립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부품ᆞ소재산업진흥원을 각각 폐지함 - 마, 요업기술원은 종전의 이 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부설기관이나, 예산ᆞ결산, 기획ᆞ운영 등 경영 전반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ᆞ고객만족도 평가 등 정부에서 시행 중인 각 종 평가 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분리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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