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62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8-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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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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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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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스마트폰 비행과 중독] (1) 스마트폰의 위협… 덫에 걸린 청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6%252F208931_110675_3845.jpg&w=3840&q=75)
lawtimes.co.kr2025-06-17중립
[ 청소년 스마트폰 비행과 중독] (1) 스마트폰의 위협… 덫에 걸린 청소...
스마트폰을 통해 접하게 되는 유해매체나 불법 콘텐츠는 마치 전염병처럼 청소년 들에게 빠르게 확산되며... (4) 스마트폰 관련 규제의 실효성 청소년 보호법 이 실명인증, 대화저장 기능이 없는 랜덤 채팅앱 등을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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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을 중심으로 존속 살인·복수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내용을 담은 괴담집이 판매되면서 일부 학생들의 경우는 괴담집을 읽고 악몽에 시달리거나 외출에 대한 공포로 등교도 하지 못하는 등 정서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괴담집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심의·단속 규정이 없어 가정통신문 배포 및 캠페인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만 대처하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괴담집의 판매·대여·배포를 근절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권영진의원등 23인2009-06-03
1809840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의 불비로 인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법률의 규정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음 -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할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자에게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을 대리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함
이애주의원등 10인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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