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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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업 경기의 불황으로 금융기관에서 조선업계에 대한 보증을 받기가 쉽지 않아 영세한 중소조선소들이 신규로 발주되는 관공선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음 - 조선업 분야에서의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하여 조선업계의 경기 침체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대상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공공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작성하면서 건설공사의 경우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실적공사비는 점차 하락하여 현실과 괴리가 커진 상황임 - 이로 인해 2004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물가변동의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비 지수가 6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은 오히려 13.1% 하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음 - 이러한 폐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예정가격이 보다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과 관련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강제납부 면제나 입찰 참가자격제한 면제 규정이 없어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음 -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귀책사유 있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강제 의무 및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이의신청 대상으로 추정가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계약을 더욱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체결·이행에 있어서 입찰자와 관계 공무원 간에 뇌물 수수, 부정한 정보 제공 등을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서약제를 실시하고 있음 - 청렴서약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청렴서약서의 효력이 불분명하고,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계약상대방에 대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의무가 없어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사람이 해당 계약으로부터 이익을 계속 얻을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남 -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규정하고,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계약상대방과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더불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입찰부터 계약이행의 전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운용하고 있음 - 청렴계약제 위반시 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지금은 법령상 근거가 행정기관 내부만을 기속하는 회계 예규 또는 입찰유의서 등으로만 되어 있어 공공기관 계약 상대방의 청렴계약 위반 사실이 드러나도 해당 계약의 해제 등이 어려워 청렴계약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는 실정임 - 국민권익위가 2009년 10월 실태조사 한 결과,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계약을 따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에도 실제 계약해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최근 3년 간 단 1건에 불과함 - 공공 공사에서의 금품 수수 등 청렴계약제 위반은 부실공사와 예산 낭비를 부를 가능성이 크며, 국민 전체에 대해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공공이익 위반임을 고려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은 계약 상대자에 대한 불이익 또는 제재 수단을 법률로 규정하여 청렴 계약의 법적 규범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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