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it.co.kr2026-10-13긍정

[김민승 변호사의 국가 계약 이슈] 수의 계약 확대부터 입찰질서 강화까지...

최근 마련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과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의 계약 범위를 확대 하는 한편...

newsfreezone.co.kr2026-10-13비판

[이슈] 논란의 단양 공공하수 연장 .. 의혹 '일파만파'

계약 갱신 심의에 참가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다"고 했다. 심의위원회 참가자격을 보면 • 국가 기술... 또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shinailbo.co.kr2026-10-11중립

세종대, '세계 100대 대학' 비전 담아 '100m 기념탑' 조성 추진

이번 사업 계약 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 계약 법 시행령)' 제43조 및 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방식으로 진행한다.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688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를 명확히 하고, 낙찰예정자가 사업 기준 미달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을 귀속시켜 공공조달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승래의원 등 11인2026-09-30

2014293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업 경기의 불황으로 금융기관에서 조선업계에 대한 보증을 받기가 쉽지 않아 영세한 중소조선소들이 신규로 발주되는 관공선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음 - 조선업 분야에서의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하여 조선업계의 경기 침체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0인2018-07-09

1909972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대상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14-04-01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체결·이행에 있어서 입찰자와 관계 공무원 간에 뇌물 수수, 부정한 정보 제공 등을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서약제를 실시하고 있음 - 청렴서약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청렴서약서의 효력이 불분명하고,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계약상대방에 대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의무가 없어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사람이 해당 계약으로부터 이익을 계속 얻을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남 -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규정하고,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계약상대방과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더불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배은희의원등 16인2009-11-17

1807527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입찰부터 계약이행의 전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운용하고 있음 - 청렴계약제 위반시 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지금은 법령상 근거가 행정기관 내부만을 기속하는 회계 예규 또는 입찰유의서 등으로만 되어 있어 공공기관 계약 상대방의 청렴계약 위반 사실이 드러나도 해당 계약의 해제 등이 어려워 청렴계약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는 실정임 - 국민권익위가 2009년 10월 실태조사 한 결과,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계약을 따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에도 실제 계약해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최근 3년 간 단 1건에 불과함 - 공공 공사에서의 금품 수수 등 청렴계약제 위반은 부실공사와 예산 낭비를 부를 가능성이 크며, 국민 전체에 대해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공공이익 위반임을 고려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은 계약 상대자에 대한 불이익 또는 제재 수단을 법률로 규정하여 청렴 계약의 법적 규범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큼

고승덕의원등 13인2010-02-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