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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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위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ᆞ도지사에게 실질적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임용권ᆞ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 -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함 - 경찰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 부분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관련 기구의 구성, 채용·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자치경찰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음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ᆞ감독권자를 분산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부여함 - 경찰의 임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변경함 -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ᆞ의결 사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ᆞ협조,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ᆞ정책에 관한 사항 등과 비상사태 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시ᆞ도에 시ᆞ도경찰청을 두고, 시ᆞ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둠 -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소속으로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절차와 자격 및 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사기진작 등을 소관사무로 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기구에는 경찰공무원을 두도록 함 - 경찰청장은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제4조제1항의 국가경찰사무에 자치경찰사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제27조제3항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경찰청장으로 봄 -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봄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봄 -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국가수사본부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의 확보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음 - 종전 규정에 따른 경찰위원회 및 지방경찰청의 행위에 대한 효력유지 등을 위해 경과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주재 외국기관, 공기업, 개인기업체 등의 기관에 배치되어 경비구역 내에서는 경찰관의 직무에 준하여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 채용에 준하는 시험을 통해 임용되고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공무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보수 등에 있어서도 공무원이나 개인기업체의 청원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근속연수에 따라 상향조정하여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하려는 것임 - 아울러 고령화로 인해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에 따라 청원경찰직군도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정년의 규정을 60세로 연장하고자 함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을 이루는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이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대통령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는 소수의 고위직 국가소방공무원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하고 있는 이원체제를 이루고 있음 - 지방소방공무원이 주축이 된 이원 체제의 현 소방공무원 제도로는 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하고 시·도의 책임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대형재난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에 적절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은 국가소방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 소방업무의 주축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통하여 소방·재난업무의 광역화에 대한 원활한 대처와 소방서비스의 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고 시·도의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이원체제에서 시·도의 소방공무원도 소방방재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일원체제로 변경함 - 소방방재청장은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령 이상의 신규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고 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소방령 이하의 승진시험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원체제에서 모든 시험을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 시·도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소방방재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 및 소방학교에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전문진료센터의 운영비용 주체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체제로 함 - 소방학교 외의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자를 시·도지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으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처분 불복에 대한 소청심사를 종전의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시·도와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 두던 이원체제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만 두도록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시·도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 주체를 종전의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의결 주체를 종전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처분권자를 종전의 임용권자 또는 소방서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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