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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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함 -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해당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함 -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지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등 경찰공무원에 적용하는 벌칙의 대상에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함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지방경찰청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인구 약 1천 1백만명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그 관할인구가 많고 면적, 관할 경찰서, 치안수요 모두 과도하여 지방청 중심 관리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경기북부지역의 치안수요 대응 및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경기지방경찰청 2청을 설치하고 300만명이 넘는 경기북부지역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경기북부지역은 접적지역 특수성에 따른 보안치안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역으로 치안체계, 보안활동 강화 등 독자적 치안시책 추진이 필요함 - 경기북부지역의 경찰치안서비스가 열악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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