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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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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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를 삭제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의견 표명을 더욱 자유롭도록 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의 반복 재생을 제한하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헌법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고려하고 헌법적 가치인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 제한은 최소한도로 제한한다는 원칙에 따라 오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옥외 집회나 시위 중에서 주거지역에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뚜렷한 우려가 있거나 학교주변에서 학습권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제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만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헌법의 이념에 맞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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