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창조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09-11-2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의 낭비방지를 위하여 제도를 수정ᆞ보완하려는 것임 - 차등보조율제도를 법에 강제조항으로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분야별 재정지출지수와 관련된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명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 및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와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을 정비하도록 함

유원일의원등 13인2009-11-25

1805136대안반영폐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일몰제 성격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고보조금 제도를 합리화 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이주영의원등 11인2009-06-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