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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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항시의회 최광열 의원, 지역축제 사업자 선정·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지방 보조금 교부 신청에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집행...
최광열 포항시의원 “지역축제·민간보조사업, 공정성·투명성 확보해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아울러 지난 7월 개정된 관련 조례에 맞춰 축제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노원구, 서울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낮은 국고보조율을 개선해...
노원구의 2026년 본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4.1%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다. 전체 예산 1조 3천5백억 원 중... 한편, 국고 보조금 은 국가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및 사업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의 낭비방지를 위하여 제도를 수정ᆞ보완하려는 것임 - 차등보조율제도를 법에 강제조항으로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분야별 재정지출지수와 관련된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명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 및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와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을 정비하도록 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일몰제 성격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고보조금 제도를 합리화 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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