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60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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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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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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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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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3-05
2202422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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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1인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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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등 10인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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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의 임원 역시 공직자에 못지않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됨 - 금융기관의 임원들에게도 일정한 재산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임
조경태의원등 10인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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