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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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저축은행 CEO, 이억원 금융 위원장과 첫 상견례…중견기업 대출 허용 등...
특성을 고려 해 유동성 관리 체계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금융기관 으로서의 공공성 과 책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도 함께 정비한다. 은행 수준으로...
![[Q&A] 저축은행, 고금리·부동산 벗어나 '지역·서민 금융기관 '으로 재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b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1700483_720955_651_v150.jpg&w=3840&q=75)
[Q&A] 저축은행, 고금리·부동산 벗어나 '지역·서민 금융기관 '으로 재탄...
타 금융업 권과 마찬가지로 제한없이 저축은행 단독으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을 허용해 줄 필요는... 은행 수준으로 성장한 경우 예금수취 기관의 공공성을 고려 해 은행과 유사한 소유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한은노조에 ' 금융 감독' '생산적 금융 ', 그리고 한은의 역할을 묻다
금융업 이 규제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 감독체계는 산업육성(규제완화)을 하면서 동시에 감독(규제강화)... 은행연합회, 금융 투자협회, 보험협회, 여신 협회 등 민간 금융기관 을 대표하는 협회도 논의에 함께 참여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의 횡령ᆞ배임 및 대출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의 임원 역시 공직자에 못지않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됨 - 금융기관의 임원에게도 일정한 재산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의 임원 역시 공직자에 못지않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됨 - 금융기관의 임원들에게도 일정한 재산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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