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60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0-04-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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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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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인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금융기관의 임원이 미리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등 15인2010-02-0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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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610임기만료폐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의 임원 역시 공직자에 못지않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됨 - 금융기관의 임원들에게도 일정한 재산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임
조경태의원등 10인2009-11-17
1806603임기만료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의 임원 역시 공직자에 못지않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됨 - 금융기관의 임원에게도 일정한 재산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임
조경태의원등 10인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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