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역에서의 국군부대 활동에 관한 특례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북한의 제4차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결과로 인하여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사업이 전면중단 되기에 이르렀음 - 이로 인하여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남측의 중소기업 124개 업체가 개성공단에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음 - 우리 기업과 관계 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에 대한 북한의 전면 동결 조치로 인하여 우리 기업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음 - 지난 2013년 165일 동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하여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약 1조 566억원 정도의 추정 피해가 발생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 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피해 규모는 종전 가동 중단 사태 때 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러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사태로 인하여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4호의 보험금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하여는 일부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피해 규모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과 투자보장에 대한 합의서 등을 체결하고 관련 입법 및 남북경협 지원정책을 취해 왔음 -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사이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음 - 남북관계와 관련한 정책적 판단은 핵문제와 국제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진 것임 - 정책 판단의 결과 국가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억, 수백억 원이 투자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온 사업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임 -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임 -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됨 - 통일부장관은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 대하여 손실보상 청구를 하여야 함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함 - 토지이용권에 대하여는 실거래가를 참조한 시장가치와 이용권 취득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자가 북한당국 등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 및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함 - 건축물 등의 토지의 정착물, 흙·돌 등에 대한 보상은 해당 물건의 가격 또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평가 가격으로 하되,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통일부령으로 정함 - 사업권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권의 전체 사업 기간과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 시점까지의 기간 및 남북경제협력사업자가 사업권 취득을 위하여 북한당국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함 -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통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남북경제협력사업자가 토지이용권과 사업권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여 각각의 권리 취득을 위하여 북한 당국 등에게 지급한 금액이 구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북한 당국 등에 지급한 금액 등을 일괄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약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고려하되, 구체적인 보상금의 산정 및 평가방법은 통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으로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과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취업알선, 생계비 지급 등을 긴급 지원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주의 및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둠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신탁?위탁개발수입을 특별회계 세입에 포함시키고, 사유·공유재산의 정리범위를 확대함 - 재배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계 세출범위를 확대하고 사유·공유재산의 정리범위를 확대함
예술인복지법안
- 문화산업은 21세기 글로벌시대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세계 각국 및 주요 기업은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문화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의 문화경쟁력은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 세계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예술인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함 -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여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정부의 출연금 및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용·관리하도록 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술복지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지원하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 국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 정선명령을 위반하여 도주하거나 단속과정에서 흉기 등을 사용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응방법 및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임 -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하여 정선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외국선박을 제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와 위반선박에 대한 사법절차의 조치과정에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선원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금을 상향조정하도록 함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제23조의 조치에 항거하거나 도주한 자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허가사항의 표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금을 상향조정하고, 허가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비치한 자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은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하여 정선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외국선박을 제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와 위반선박에 대한 사법절차의 조치과정에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선원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또는 도주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소득의 증대 및 주 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해양레저 인구 증가 등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조난통신, 구호업무 등의 규정들이 국내외 해양환경의 변화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음 - 조난된 사람과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해양과 하천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해양경찰청장은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이나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음 - 구조본부의 장은 조난선박이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고 조난현장에서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이 함 -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시의 보험가입,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시 예인선의 책임,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규정 등을 마련함 - 해수욕장관리청은 해수욕장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책을 지역구조본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작성하고, 해수욕장 구역을 안전구역과 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함 - 해양경찰청장은 해수욕장안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하고, 민간해양구조대를 두며, 한국해양구조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해양경찰청장은 해상구조조정본부와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운영하고,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통신을 청취하도록 함 -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구조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의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자동차·토지·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 등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