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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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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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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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27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와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원의 자격ᆞ명부 등을 가맹본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손해배상청구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박성훈의원 등 11인2025-12-09

2201030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6-27

2201000공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1인2024-06-26

유사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외에 인근 가맹점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조문환의원등 12인2008-12-23

1814311원안가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31일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1월 16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4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무위원장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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