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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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가맹계약 중도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잦은 매장 환경개선 요구, 가맹본부의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바,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가맹본부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내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 - 가맹희망자 피해예방을 위해 등록취소 된 사업자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사유에 가맹본부가 폐업하거나 가맹본부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각의 행위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함 -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초기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안전장치를 확보함 - 가맹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추가함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이전·확장이나 환경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동반성장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 이행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그 위반정도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0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6년 10월 1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7. 2. 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7년 4월 12일 이계경의원등 10인으로부터 제출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4월 1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 예치제 및 가맹계약 갱신 요구 제도 등을 도입함 - 가맹본부의 사업자단체에 설치되어 있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함 -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의 도입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확보됨 - 가맹사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가맹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지원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가맹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함 -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2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을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함 -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체결일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예치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공제계약 등을 체결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제 적용을 배제함 - 가맹금 반환 요구 요건 확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맹계약 갱신 요구 제도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투자자본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제도를 가맹거래사 제도로 변경함 - 가맹거래사의 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 및 가맹계약 갱신 요구 제도 등을 도입함 - 가맹본부의 사업자단체에 설치되어 있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이관함 -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의 도입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확보됨 - 가맹사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가맹금 반환 요구 요건 확대(안 제10조제1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맹계약 갱신 요구 제도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투자자본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이관과 가맹거래사 제도 변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도 포함하도록 함 - 다수의 가맹점사업자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맹사업자에게도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를 한 가맹본부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이 법 적용배제 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맹금 예치의무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면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가맹본부의 거짓ᆞ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강화,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외에 인근 가맹점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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