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592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0-0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15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법안
정성국의원 등 11인2026-08-10
2204341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1인2024-09-26
2201701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3인2024-07-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9885임기만료폐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과 미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스포츠센터 이용계약 해지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 사례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 스포츠센터의 이용계약 해지 등과 관련한 법률사항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규율하도록 함 - 소비자 피해 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하려는 것임
조진형의원등 11인2010-11-12
1801730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냉각과 300조가 넘는 가계담보 대출 및 급격한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서민·중산층 가계의 어려움은 임계치를 넘고 있음 - 얼어붙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의 거주목적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가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필요함 - 조세원리에도 부합하고 주택양도세에 관한 세계적인 입법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임 - 1세대 1주택의 거주목적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그 계산방법을 삭제함
김종률의원등 18인2008-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