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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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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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사회적ᆞ경제적인 안정성을 해치고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임 - 다자녀가정에 대한 소득세 추가공제 수준을 대폭 확대, 출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개인적ᆞ사회적ᆞ국가적 문제의 예방 및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대책은 고용?교육?사회?복지 등 각 분야를 친육아 환경으로 개선해야 함은 물론이고 높은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조세정책을 병행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임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적용하는 추가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근로소득자들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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