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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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
-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건교부장관으로 하여금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해제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택지수급상황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 지역 특성에 맞는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만m2미만 면적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를 이양하고자 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주택지역에 대하여 철도ᆞ노선버스가 충분히 배정되지 아니하여 주민들의 교통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대중교통사업자가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등을 추진하나 교통 체증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원활하지 못하는 실정임 -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확대 등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가 인지도를 제고함은 물론 제4의 도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하나, 임시 운영기간 등을 감안할 때 2012년 초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야 함 - 건설공기를 단축하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기타의 규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이고 차질 없는 준비를 도모하고자 함 -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건축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나, 전시시설의 벽면 등을 디지털 미디어 구현 장소로 활용 예정인 여수세계박람회의 경우 건축공사와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전시시설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 구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공정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건축공사와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따라 박람회 조성사업구역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인정 효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함 - 박람회 직접시설의 준공검사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률에는 이주자 택지·공동 주택 등의 공급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시·도지사에 이양함 - 택지개발사업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의 동시진행을 위하여 택지개발계획 수립시에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함 -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 형사처벌에 수반되는 국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업무감소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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