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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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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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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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회법안
-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집행기관의 행정을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조직ᆞ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함 -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특례를 둠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 - 의회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ᆞ연수 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ᆞ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ᆞ교육훈련ᆞ복무ᆞ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 - 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아동복지시설,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등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지원하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대상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소속 강사나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로서 아동·청소년에게 교육·수련·문화 활동 등을 제공하는 시설 역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직접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고, 광역의회의 의원수를 확대하며, 행정구별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종전 구의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 - 지방행정체제를 단순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관하여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음 - 이행명령 불이행시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자칫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임사무와 무관한 행정상·재정상 제제를 가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범위를 위임사무와 관련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로 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이 법의 취지에 따른 지방분권의 정립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로 이분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ᆞ효율성을 강화함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를 구분함 - 법정수임사무는 국가사무를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와 시ᆞ도의 사무를 조례에 의하여 시ᆞ군 또는 자치구에 위임한 사무로 구분함 - 법정수임사무를 신설할 경우에는 필요성, 경비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 -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별 법령의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국가사무 위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과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함 -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는 법정수임사무를 도입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임ᆞ위탁할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함 - 사무 재위임에 대한 사전승인을 폐지하여 법정수임사무의 재위임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관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함 - 법정수임사무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하게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되 그 경비의 부담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법정수임사무에 대한 감독을 이 법과 달리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국가관여 법정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종래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포괄적 지도ᆞ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 정비,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ᆞ효율성 제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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