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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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ᆞ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요건을 삭제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낮은 투표율과 부작용,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견해 차이로 인한 교육사무 혼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ᆞ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자격요건으로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을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시ᆞ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감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부족하여 투표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게 하여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변경하여 교육감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일반 자치와 교육을 담당하는 분리된 집행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자치 사무와 교육 사무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 경계가 명확하지 않음 -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교육정책 집행 시에 갈등이 생겨 주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후보자를 추천하고, 선거에 공동 출마하는 방식인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벽보,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에 교육감후보자의 성명·경력 등을 싣도록 함 - 교육감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착용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또는 이를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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