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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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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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축산물의 공급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일정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가 각급 학교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축산물의 명칭 또는 품질 등과 관련하여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일정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측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축산물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고, 회수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음 - 그러나 공표명령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해당 기관이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공표명령을 하는 비율은 매우 낮음 -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음 - 따라서 위해평가에 따라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 등의 행위를 하여 해당 축산물의 위생과 관련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처분의 내용 등 영업 정보를 공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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