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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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3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 후보자의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5인2026-08-27

2218182상임위 심의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5인2026-04-08

2215506상임위 심의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12-22

- 현행법은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으나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적어 투표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철우의원등 11인2009-11-16

1806966임기만료폐기

-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는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로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 정책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른 경우에 교육정책 집행 시에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원유철의원등 16인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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