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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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 ' 장애인 접근권' 판결에도 지지부진, " 편의시설 기준 전면 재검토...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과 ' 장애인 차별금지... 하는 등 장애인 접근권 증진 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내렸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오래된 공공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서 제외…인권위 “접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 면적·시기... 이유로 시설 구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률 적 사각지대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에...
소매점 95% 장애인 편의시설 없어…인권위, 법령 개정 권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등 편의 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 300㎡ 미만 편의 점, 카페, 식당 등은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장애인 등 편의 법 시행 전인 지난 1998년 4월11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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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77.5%이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비율은 55.8%에 불과함 -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이 미흡한 실정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근거를 두고, 인증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시설·설비에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시설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이는 장애인등의 편의를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실제적으로 장애인등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함 - 이에 편의시설의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등의 불편 없는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충족하는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 발주공사의 경쟁입찰 참여 시 가점 부여, 해당 대상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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