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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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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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2433원안가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수행기관이 품질인증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의 근거와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또는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도ᆞ감독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11-06-29

174227수정가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

- 중증장애인의 경제력 향상과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법을 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생산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협회를 설립함 -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경제력 향상과 사회적인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중증장애인 생산품 촉진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한국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협회를 설립,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등을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조정함

정화원의원등 31인2006-04-11

2012030원안가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 공표, 실태조사 실시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분리발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를 추가함 -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18-02-20

유사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2011-06-29

1814575임기만료폐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기업 인증을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근로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을 도우려는 것임

손숙미의원 등 10인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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