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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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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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퇴직 후에 퇴직 전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나 협회에 취업할 수 없게 하는 취업제한제도가 규정되어 있음 - 대형 로펌 같은 회사는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하고 전직 관료가 취업하여 로비스트활동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매출액이 아무리 크고 업무 연관성이 크더라도 공직자가 해당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임 - 외형거래액이 국내 10위 안에 드는 대형 법무법인등과 회계법인등을 취업제한대상 기업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는 퇴임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과거의 상사, 동료, 부하들이 취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정실에 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한편으로 퇴임 후 영리사기업체에 실제 취업하거나 취업의 기대 가능성에 대한 보상으로 재직 시 동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 - 현행 제도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의 하한을 정하지 아니함 -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기업체 규모의 하한을 자본금이 5억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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