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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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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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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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29상임위 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등 신속한 조성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대규모 투자계획이 확보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도 토지 등의 협의취득이 가능하게 하여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7인2026-07-30

2219606상임위 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을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전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안

이재관의원 등 11인2026-06-29

2218368상임위 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별도로 두어 개발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및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4-16

유사 개정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계획이 수립ᆞ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도록 함 - 산업단지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윤영의원등 10인2011-07-01

1812024임기만료폐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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