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과도한 사교육비 규모를 정상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함

김부겸의원등 22인2009-02-24

1812152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하여 학생·학부모 등록금의 경감, 전임교원확보,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 등의 고등교육의 사업을 추진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전제로 하는 것임 - 학교경영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고등교육재정의 교부금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현행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는 교부금 지원을 제한토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권영길의원등 10인2011-06-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