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육성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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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원서 의사 키우고 치료까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의 지역 이전과 국가병원 육성 을 처음부터 함께 요구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과 의료 인프라를 함께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성공하려면 근무자와 가족이 아플 때 갈 수 있는...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균형발전'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7692_249680_4412_v150.jpg&w=3840&q=75)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균형발전'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
권역별 특화 성장 산업과 연계해 각 지방 국립 대학 을 특성화한다.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 포항제철을 세우면서 포항공대를, 구미 전자 산업을 육성 하면서 금오공대와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부산·경남의 기계 공업을...
취임 100일 맞은 오석진 대전교육감 " 지방 교육재정 축소 저지 총력 다하...
지역 인재 유출 방지와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다. 오 교육감은 "충남대 등 국립대 중심의 지원책을 통해 지역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 대학 진학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 수도권 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과도한 대학입학 경쟁을 완화하고자 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분야에서 전문대학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지방소재 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자들의 입학이 월등히 많아 지역인재의 발굴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지역의료공동화 현상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의학전문대학원 등이 입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광역시ᆞ도ᆞ특별자치도를 묶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권역 중 해당 대학원이 소재한 권역의 대학출신자를 입학자의 100분의 30 이상 선발하도록 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일회성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함 -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취지대로 운영되고 기능하게 하기 위해 법적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개정하고자 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전에 사업계획서의 검토를 통한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시 고려사항으로서 지역균형을 추가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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