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육성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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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과도한 대학입학 경쟁을 완화하고자 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분야에서 전문대학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지방소재 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자들의 입학이 월등히 많아 지역인재의 발굴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지역의료공동화 현상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의학전문대학원 등이 입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광역시ᆞ도ᆞ특별자치도를 묶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권역 중 해당 대학원이 소재한 권역의 대학출신자를 입학자의 100분의 30 이상 선발하도록 함

유재중의원등 10인2009-07-17

1800367임기만료폐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일회성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함 -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취지대로 운영되고 기능하게 하기 위해 법적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개정하고자 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전에 사업계획서의 검토를 통한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시 고려사항으로서 지역균형을 추가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으로 함

박선영의원등 21인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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