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5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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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374수정가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 보험료 산정 단위를 사업장에서 근로자 개인별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장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폐지하여 부담을 완화함 - 보수총액 신고기한을 매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하여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증대하고 저임금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주의 과거 보험료 소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고용보험료 지원방안이 고용보험 적용 촉진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
이주영의원등 20인2011-10-07
1803995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연체금 징수기간의 범위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고, 연체 징수기간도 최대 36개월의 장기간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 연체이율을 일단위로 1만분의 4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연체 징수기간도 24개월로 단축함으로써 현행 고용보험 등의 연체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등 11인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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